[기금제도 개선방안] (용어설명) '기금/공공기금/기타기금'

입력1999.06.29 00:00 수정1999.06.29 00:00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엔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다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나뉜다.

<> 공공기금 =공공성이 강해 국회에 매년 운용내역이 보고되는 기금.

기금관리 기관장이 주요 지출항목의 절반안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37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 기타기금 =공공기금을 제외한 기금.

주무부처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내지도 않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38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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