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개선방안] (용어설명) '기금/공공기금/기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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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엔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다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나뉜다.
<> 공공기금 =공공성이 강해 국회에 매년 운용내역이 보고되는 기금.
기금관리 기관장이 주요 지출항목의 절반안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37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 기타기금 =공공기금을 제외한 기금.
주무부처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내지도 않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38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
이뤄진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엔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다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나뉜다.
<> 공공기금 =공공성이 강해 국회에 매년 운용내역이 보고되는 기금.
기금관리 기관장이 주요 지출항목의 절반안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37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 기타기금 =공공기금을 제외한 기금.
주무부처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내지도 않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38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