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35개가 인근세무서로 통폐합되고 지방국세청 1개가 사라진다.

각종 세무간섭을 담당하는 인력은 대폭 축소되고 대신 세무조사와 납세
서비스 분야에 지금의 두배 이상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오는 9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은 한개 지방청으로
통합된다.

통합청의 명칭은 중부청이며 청사는 현 경인청(경기 수원) 청사를 물려
받는다.

전국에서 35개 세무서가 인근세무서로 통폐합돼 세무서 수는 1백34개에서
99개로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은 관할지역이 좁은 대도시 소재 세무서와 징수비용에 비해
세수가 현저히 적은 지방의 소규모 세무서 등이다.

서울에서는 효제 남산 을지로 서부 여의도 대방 관악 개포 양재 광진 잠실
노원 청량리 중랑세무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김포 영도 동부산 해운대 동울산세무서 등이 통폐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되는 세무서 자리에 지서 또는
주재관을 설치, 세금신고접수 사업자등록증교부 등 각종 민원업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인력 및 조직체계는 "핵심기능"인 세무조사와 납세서비스 위주로
전면 재편된다.

세무조사 인력은 지금의 2천5백83명(전체인력의 15%)에서 두배 정도인
5천69명(30%)로 늘어난다.

지금은 인력이 모자라 주로 큰 법인에 대한 조사만 했으나 인력이 보강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 지방청에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 등이 신설된다.

서울청의 경우 조사국 2개가 신설돼 4개 조사국 체제를 갖춘다.

중부청은 조사국 수가 1개에서 3개로, 부산청은 1개에서 3개로, 대전 광주
대구청 등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세무서에 1백41개의 조사과가
설치되고 2천9백60명의 조사요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주로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세무조사와 성격이 정반대인 납세서비스 분야에는 인력이 지금의 4배 수준
으로 보강된다.

현재 7백76명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한 납세서비스인력은 20% 수준인
3천3백92명으로 불어난다.

본청은 물론 지방청 세무서 등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신설된다.

"조직속의 야당"으로 불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진정
민원 등을 처리한다.

본청에는 납세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지원국이 신설되고 지방청
세무서 등 전 조직라인에 납세서비스 담당과가 만들어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무대학을 폐교시키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세무대학은 내년 신입생 선발없이 2001년 2월28일 폐교된다.

현 세무대학 건물은 인접한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