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5대 그룹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금리인하로 자금이 투신 증권 등 제2금융권
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 대한 5대그룹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어 자금흐름이 편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이사의 50%이상을 사외이사
로 충원해 경영지배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감사와 사외이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행위도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5대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펀드가 형성돼 실질적으로 5대재벌에 여신을 제공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실효를 거둘 수 없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증권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이번에는 경영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주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금융권의 비중(수신고 기준)은 지난 97년말 31%에서 지난 6월23일
현재 42.6%로 급증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