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지난 18일 마련한 단기
대책에 이어 다섯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중장기
비전을 수립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전문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8월 중순까지 기본골격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중장기비전의 기본방향은 첫째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늘려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정보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화한다.

또 1억원까지 신용보증하는 등 자영업자 창업지원을 위해 시책을 지속적
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둘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소득능력을 높일 방침
이다.

근로자 재교육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학교교육도 학생들이 졸업후 바로 현장에 취업하고 고부가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취업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가칭 "평생교육법"
제정,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한다.

셋째 정부는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실현키로 했다.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한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과세불공평이 큰 문제이므로 부가세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부의 불균형이 세습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기본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보장
하는 가칭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
한다.

최근 국민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통합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다섯째 문화, 여가선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문화산업을 육성, 중산.서민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신문화 형성
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생활체육시설이나 레저시설을 확충, 누구나 손쉽고 값싸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수질개선과 공원시설 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