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해야"...규제개혁위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내부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기업들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은행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직도 남아있는 핵심규제로
금융기관의 진입규제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들었다.

백서는 대기업의 은행소유와 관련,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는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및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야지 사전적으로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분할을 주저하게
하고 오히려 기업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내부거래는 규제강화를 통해 근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부거래는 가능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에 설립요건이 너무 어렵게
규정돼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아울러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준조세성 각종 회비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진입 및 퇴출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향후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밖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OECD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투자자유지역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서는 지난해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규제폐지 5천4백30건(48.8%) <>규제개선 2천4백11건(21.7%) 등 총
규제 1만9백68건중 70.5%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