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과세특례 2만여명 제외..내달부터 지역 등 확대

현재 과세특례자로 분류된 사업자중 2만여명은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이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대부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신규사업자에게만 적용했던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내달 1일
부터 기존사업자에게도 적용해 과세특례자 2만여명을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기왕의 배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지역 1천15개(집단상가 포함)와
업종 1백17개를 과세특례 배제지역 및 업종으로 고시했다.

국세청은 과세특례 배제지역에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전철역 주변과 효제동
대로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패션빌딩 밀리오레와 두산타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케릭터 1999 등 13곳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과세특례배제지역은 동.지번 3백23개, 호텔 1백32개, 백화점
1백39개, 집단상가 2백22개, 대형건물 1백99개 등 1천15개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안에 있는 사업자는 매출액(수입금액)이 과세특례 대상인
4천8백만원 미만이더라도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는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자오락실(PC게임방)이
추가됐다.

대신 소규모 이.미용실이나 구멍가게 수준의 슈퍼마켓 등 영세업종 1백여개
는 제외해 1백17개로 줄였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 가구대리점 등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24개 종목
<>고급음식점 주유소 단란주점 등 투하자본이 큰 43개 종목 <>고급양복.
양장점 골프장비판매업 등 고가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27개 종목
<>자동차 중개.판매대리업 정수기판매업 등 1회 거래규모가 큰 9개 종목
<>카인테리어업 전자오락실(PC게임방) 등 호황업종 14개 종목 등이 과세특례
배제업종이다.

이 기준은 서울과 광역시에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서울 및 광역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시지가와 임대면적을 감안해 배제기준을 정했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곳에서 20평
이상을 임대하고 있으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룸싸롱 나이트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유흥업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 이상 지역에서만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광역시 및 시에 인접한 읍.면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지역 12개 읍.면 등 전국 1백4개 읍.면에 있는 유흥업소
주인은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게 됐다.

과세특례자중 이번에 고시된 배제지역 및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자는 모두
7월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7월중 실시되는 올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특례자
자격으로 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기준이란 ''가짜 과세특례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는 지역 업종 사업규모 등을 미리 정해 놓은 것으로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과세특례 배제 업종 ]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건설업, 의료용품/의료기기 판매업, 가구대리점, 선박임가공업, 소사장,
오퍼상 등 24개

<> 투하자본이 큰 업종

부가통신업, 고급음식점, 단란주점, 호텔업 등 음식숙박업, 주유소,
백화점 등 소매업, 고속버스, 전세버스, 냉장창고 등 운수/창고업,
광업권대여업, 승용차임대업, 폐차처리업, 영화상영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 고가품/전문품 취급업종

고급양복/고급양장/고급의복/고급양화/고급신발 등 제조업, 고급오토바이/
고급양복양장지/고급가구/고급가전제품/고급카펫/고급안경/귀금속/
고급시계/골프장비 등 소매업, 고급이용업, 고급미용업 등 27개

<> 1회 거래규모가 큰 업종

자동차/고급승용차판매업, 자동차 중개, 자동차 판매대리업,
금속제가구판매업, 정수기판매업, 시멘트판매업, 철근판매업 등 9개

<> 기타 호화 업종

카인테리어업, 전자오락실(PC게임방) 등 14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