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향후
고용전망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24일 공식 발표할 회원국 노동시장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및 2000년도 OECD 평균실업률은 98년보다 0.1% 정도 감소한 7%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는 올해 7.6%, 2000년 7.5%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또 청년층(15~24세) 고용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대상
으로 한 교육.훈련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현재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은 13% 수준이며 이들 5명중 1명은
취업자가 없는 실업가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90년 7%에서 98년 15.9%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고용보호제도와 관련해 OECD는 기업차원의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고용안정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들어 많은 회원국들이 고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임시
고용에 대한 유연성은 강화됐지만 정규고용에 대한 고용보호제도(정리해고
요건, 사전예고기간, 집단해고 특별요건, 근로시간단축 등)는 아직도 미진
하다고 평가했다.

OECD 보고서는 고용보호법령이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별로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영향을 크게 증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강력한 고용보호법령은 실업기간을 장기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OECD가 2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고용과 임시고용, 집단해고
등 3분야 관련 보호법령을 종합 분석한 고용보호법령의 엄격성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4일 발표 예정인 OECD 고용.노동연감 및 보고서는 회원국의 노동시장동향
을 검토 분석한 것으로 매년 4월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고용작업반회의의 검증 및 토의를 거쳐 발간된다.

< 파리=강혜구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