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리와 환율 하락으로 올해 세수가 기대만
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기회복과 소비확대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는 당초 목표인 2조1천억원과 18조6천억원보다 각각 1조원 정도씩 늘어날 것
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하락으로 이자소득세 세수와 관세수입이 당초 목표인 13
조9천억원과 5조4천억원보다 각각 1조원 정도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는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 등 11개 품목
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세수목표를
작년 세수 2조2천억원보다 1천억원 낮춰잡았으나 소비확대로 1조원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15조7천억원에서 올해는 3조원 가까이
세수목표를 더 늘렸다"며 "오는 7월 마감되는 상반기 확정신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으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현재로서도 부가세는 1조원 정도
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금 평균금리가 당초 예산편성때 기준으
로 했던 연 12%에서 크게 하락해 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가 현실화되는 하반기에는 이자소득세 수입이 크
게 줄어들어 연간으로는 당초 목표보다 1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
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수입도 환율이 달러당 1천3백원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웠으나 현
재 환율이 1천2백원선을 밑돌고 있어 거의 1조원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부가세가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이나 그 초
과하는 부분이 조단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올해 전체 세수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천억원이 초과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고 그는 덧붙
였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