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자기자본비율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
은행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및 금융계에 따르면 BIS는 현재 1백%로 돼있는 민간기업 대출
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신용도가 초우량인 기업은 20%, 우량기업은 50%,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1백%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불건전 기업의 위험가중치는 1백50%로 높여질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기업에 대출이 1억원 나가있으면 위험가중치도 1억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2천만원이 될수도, 1억5천만원이 될
수도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기업들의 대외신용도가 아직도 대부분 투자부적격
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은행의 위험자산은 크게
불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자기자본이 고정돼있다고 가정한다면 BIS비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BIS는 특히 특정 산업분야에 여신이 편중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기자본 보유의무(10%)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은행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업종별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데 바탕이 되는 신용도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무디스나 S&P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은행
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은행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은 200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통상적
으로 은행들은 제도시행에 앞서 BIS비율을 관리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