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반회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방위비의 비중이 지난 71년 이후
27년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외환금융위기를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진작과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98 회계년도 정부결산" 보고서를 25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방위비 지출은 14조1천6백19억원으로 전년의
13조6천5백32억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73조2천2백6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
에서 19.3%로 2.0%포인트 낮아졌다.

방위비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에 대한 새
분류체계를 도입한 지난 71년 이후 처음이다.

또 경제개발비는 22조1천9백9억원으로 전년의 16조2천8백14억원보다 무려
36.3% 늘어났다.

비중은 25.5%에서 30.3%로 높아져 지난 71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와함께 교육비 지출은 12조1천3백10억원으로 전년의 12조6백79억원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고 비중은 2.3%포인트 낮아진 16.6%로 계산됐다.

이밖에 일반행정 지출의 비중은 10.7%에서 10.0%로, 지방재정교부금은
10.6%에서 9.6%로 각각 떨어졌고 사회개발비는 9.2%에서 9.8%로 높아졌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기금 등 36개 공공기금의 경우 지난해 이자율 상승
등으로 모두 4조3천6백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불과
3.2% 줄어든 규모다.

작년말의 국가채권은 전년말보다 20.1% 증가한 1백18조5백60억원, 국가
채무는 41.6% 폭증한 71조4천3백73억원, 국유재산은 7.7% 늘어난
1백50조4천4백27억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차관을 산업은행 등에 다시 빌려줬기 때문에
국가채권이 늘어났다"면서 "국유재산 증가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보유 유가증권이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