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부도를 내도 공장등록이 취소되지않는다.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기업 소프트웨어 영화제작업 음반및 비디오제작물등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업종도 입주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공장업종변경시 적용되는 업종구분을 대폭 축소해 유사
한 업종으로의 전환을 쉽게하는 등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9일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6백여개에 달하는 업종구분을 2백여개로 축소해 환경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얻지 않고도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기업이 부도등으로 단순 휴.폐업된 경우 공장등록이 취소되지않
는다.

그동안 부도가 난 이후 다시 공장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장건물소유주가
신설승인을 받아야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산업단지의 입주자격및 용도구역을 단지별로 정할수 있
도록 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용지를 처분할 때 기존 입주기업이 추천한 자
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시가가 취득가격보다 낮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할수 있도록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