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새로 채무보증을 할수 없게 된다.

약2조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보증도 2001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민간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와 형평성을
맞추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공기업 채무보증 관행개선방안을
마련,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으로부터 3천2백억원규모의 보증을 받은 한국통신프리텔
등 일부 공기업자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김병배 조사국장은 "지난3월 8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사
실이 드러났다"며 "부실회사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모회사까지 부실화되
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을 규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