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마진 '적정선' 입씨름..금융권 "선진국보다 작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마진)가 적정한지에 관한 논쟁이 수그러드질 않고
있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한양대 교수 명의로 외국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계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작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확대하는건 더 이상 어렵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행들의 주장 =은행들은 현재 예대마진이 너무 낮다고 말한다.

강 부원장도 최근 "저널 오브 아시안 이코노믹스"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국내 은행들의 예대마진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내부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경비절감 인력감축 적자점포폐쇄 자회사정리 등이 선결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대마진을 넓히는 것도 수익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부원장은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은 3.57%로 미국(5.08%)보다 낮고 일본
(2.11%)보다 높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매출수익률과 유사한 개념인 예.대 마진율은 일본이 83.4%, 미국이
55.8%, 한국이 31.2%로 한국이 비교국가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금융연구원 주장 =국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적정한지를 놓고 금융연구원
은 최근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재연 연구위원은 "예대마진 산정방식이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에 마진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금리가 연 1%~2%에 불과하고 미국은 유가증권 이자까지를
포함한 순이자마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건비 물건비등 경비 <>대손충당금 <>예금보험료 등
준조세성격의 비용등을 감안해야 적정한 예대마진을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예대마진을 확대하는건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각종 수수료 수입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부실을 국민 전체가 메울 것인가 아니면 일부 금융
거래자가 부담할 것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수수료 수입원을 넓혀 비용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객들 반응 =고객들은 예대마진 확대나 수수료 현실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주름살만 지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한빛은행 영업부를 들른 한 고객은 "예대마진이 좁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의미"라며 "대다수 은행거래고객들에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가 2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에 살고 있는 주부 김모씨(42)는 "은행들의 서비스 질은 10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는데 어떻게 수수료는 자꾸 올라가느냐"며 불평을 털어
놨다.

그러나 이같은 항변과 달리 은행들은 요즘 야금야금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어 고객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예금금리는 가파르게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일부 낮춰 주고 있는 실정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