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세계교역질서를 구축할 이른바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뉴라운드를 주도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4개국 통상장관들은
11,12일 양일간 도쿄에 모여 협상대상범위 방식등을 놓고 이견조율을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전정지작업을 통해 대충 가닥을 잡아
놓겠다는 복안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1월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각료이사회
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세무절차와 대상 등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본협상에
착수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진하게 끝난 농산물
분야 협상부터 맨먼저 금년말에 시작한다는 스케줄을 짜고 있다.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분야도 내년초부터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국입장에선 하나같이 협상결과에 따라선 파괴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이번 협상에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문제 등 국제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전면적인 무관세화를
목표로 백악관이 순회대사를 각국에 보내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있다.

만약 미국 의도대로 관철될 경우 무역질서와 관세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 확실하다.

뉴라운드는 국가간 무역협정차원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관행이나 형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상협상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를테면 환경분야 협상이 미국 EU의 복안대로 관철될 경우 국내 환경제도
는 물론 일부 기업은 제조공법까지 바꿔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업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를 했을
경우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고 값이 싼 제품이라도 국제시장에서 "왕따"
당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선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협상을 주도할 미국은 10년가까이 질질 끌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말부터 3년으로 기한을 못박고 2003년부터 뉴라운드체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빅딜이다 경기부양이다 해서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 한국은 차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안돼 있다.

미국의 경우 전상거래나 농산물분야 등 핵심사안에 대해선 백악관이 직접
나서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뉴라운드 준비는 아직도 관련 부처의 실무차원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 대책반을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3차례 실무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범정부 차원의 밀도있는 준비작업은 기대이하 수준이다.

UR 경험에 비추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홍보, 민간기업들과
정부간의 공조체제가 지금쯤 성숙돼 있어야 하지만 거론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한.미 투자협정 등에서 드러났듯이 "적극개방"과 "신중론"으로
대별되는 판이한 두 시각이 정부내부에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일본은 이미 특정 분야별 개방수준에 따른 국내시장
파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인데 반해 한국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은 이번에도 과거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중간입장을 취하는 것을 협상전략으로 삼을 것 같다.

< 이동우 기자 leed@ >

[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

. 제1차 - 제네바라운드(1947년)
. 제2차 - 아네시라운드(1949년)
. 제3차 - 토케이라운드(1950~51년)
. 제4차 - 제네바라운드(1955~56년)
. 제5차 - 딜론라운드(1960~61년)
. 제6차 - 케네디라운드(1963~67년)
. 제7차 - 도쿄라운드(1973~79년)
. 제8차 - 우루과이라운드(1986~94년)
. 제9차 - 뉴라운드(1999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