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높은 낙찰률로 공사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 인력을 파견해주거나 선급금을 많이 주는 방식도 일부 동원됐다.

<> 수의계약 =한국전력은 전기계량기 검침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는 자회사가 아닌 신일종합시스템, 새서울산업에
비해 15%나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이에따른 순지원액만 1백29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또 발전소의 굴뚝에 쓰이는 연돌구조물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수의계약으로 일괄 발주했고 한국전력기술은 그
대부분을 다시 하도급업체에 맡겼다.

한국가스공사도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8억여원의 혜택을 보도록 했다.

대한주택공사도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자회사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17억여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 선급금 지급 =한국통신은 한국공중전화와 한국통신진흥 등 2개 자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월별 후급에서 분기별 선급으로 바꿔 29억원을 지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자회사인 한국축산에만 62억원의 선급금을 주었다.

<> 인력지원 =한국공중전화는 계열사인 한국통신프리텔에 기술인력 57명을
파견하면서 보수의 일부를 부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부터 40여명의 잉여인력을 받아
업무를 시키면서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외에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추가로 계상해 지급했다.

<> 5대그룹 조사와 비교 =조사결과 드러난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규모
3천9백33억원은 5대그룹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5대그룹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조2백63억과
1조4천9백27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했었다.

김병배 조사국장은 "공기업들이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내부규정이 잘
정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대기업에 대한 4차조사를 실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의지에도 차이를 드러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