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아주는 댓가로 수수료 등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체결했던 보험료 수납대행 위탁
계약대로 연금을 받을 경우 창구업무 부담이 너무 크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공단측에 요구했다.

은행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처리비용을
적절히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납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23개 은행들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연금수납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공단측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국민연금의 확대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로 연간 2백억~
6백억원 가량 추가손실이 발생한다며 오는 9월까지 납입보험료 예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려 달라고 주장했다.

10월부터는 예치기간을 지금처럼 3일로 다시 환원시키고 대신 건당 수납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도시 자영업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등 4백만명이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할 예정이어서 현재 적자상태인 연금수납대행 업무의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연금 체류기간연장이나 수수료인상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험료 수납업무를 거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보험료 수납방식이 건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구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10월부터
금융결제원 주관하에 전산입력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수납연금의 은행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의
추가보완조치는 계약이 끝나는 9월 이후에 논의하겠다며 은행들의 요청을
거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연금수납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은
인력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첫 마감일인 10일
은행창구의 연금수납업무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은행과 공단간 갈등
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