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총무가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등 추경예산의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조정소위는 결식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 문제 등으로 막판까지 난항.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소위에서 결식아동 지원비로 2백81억원을 추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대구지하철 지원 문제와 관련, 예산안에 부대
의견을 달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및 여당과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이 여당 의원에 대해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독설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말조심해"라고 맞서는 등 한때 고성이 난무하면서
정회가 선포되기도.

특히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밥을 굶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여당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홍규 의원은 "결식아동 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김 의원은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아동들이 굶고
있다는 식의 선동을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급기야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가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고
정부측은 결식아동 지원비로 75억원을 반영하는 "성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은 당초 주장했던 대로 2백81억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못하고
표결 처리됐다.

표결 결과 총 11명의 소위 위원중 김문수 의원만 반대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소위에 이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만장일치
통과에 반대해 기립표결 방식으로 예산안이 처리됐다.

표결 결과 회의에 참석한 예결위원 34명중 33명이 찬성했으며 김 의원만
반대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결식아동 지원예산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어민 지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됐다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 재정 등을 통해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도 "향후 어민지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