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냉장고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CFC) 가스와 소화기용 할론
가스 등 20개 오존층 파괴물질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다음달 1일부터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CFC-11의 판매가격은 kg당 2천7백50원에서 2천5백40원으로 7.6%
인하된다.

할론-1301의 경우 kg당 1만5천5백원에서 1만5천1백10원으로 2.5% 낮아진다.

몬트리올의정서상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돼 사용량을 제한받고
있는 CFC-11의 부담금은 kg당 3백90원에서 1백95원으로, 할론-1301의 부담금
은 kg당 7백80원에서 3백90원으로 낮아진다.

산자부는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 전자 소방산업 등 수요
업계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과금은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해 제정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이 오존파괴물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된다.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프레온 가스및 할론 가스
의 생산및 소비량을 95-97년 평균치의 50%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소비량의 9%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