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한 한국감정원 송유관공사 석탄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개혁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장 해임을 건의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유보했다.

< 본지 3월16일자 2면 참조 >

기획위는 22일 19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경영혁신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기관중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광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등 5개
공기업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위는 경영혁신이 미흡한 3개 기관도 최근 인원감축과 지점축소 등 미진
했던 사항을 대부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엔 경고 조치에 그치고 오는 6월말까지 강도높은 구조조정방안을
추가로 세워 시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업사장 해임 건의안을 올린다던 계획에서 발을 뺌에
따라 민간기업 구조조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한편 기획위는 이들 19개 공기업이 올들어 3월말까지 8천4백42명의 인원을
줄여 올해 감축목표의 5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감정원 조폐공사 석탄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5개 기관은
3월말 현재 올해 인원감축 목표를 이미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