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출된 5개 은행을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예상
(8조7천여억원)보다 2조원 이상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인수은행들은 22일퇴출은행 여신중
9천3백10억원어치가 추가로 부실해졌다며 이를 사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요구했다.

또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와 기타손실 등으로 1조3천억원을 추가로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받지 못한 3조여원중 1조5천여억원도 이번에 지급해
달라며 총 3조7천9백60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난해 예보에서 이미 지급한
5조7천8백여억원, 미지급금 3조원, 이번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2조2천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은행들이 제시한 금액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지급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쨌든 국민의 세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9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을 인수한 은행들은 풋백옵션(되파는 권리)
이 붙어 있는 자산 13조4천억여원중 6.91%에 해당하는 9천3백10억원이 지난
6개월동안 부실화돼 예보가 대지급해야 한다고 신고했다.

풋백옵션이란 인수 당시엔 건전했으나 일정 기간동안 부실화될 경우 인수자
가 부실자산을 매입가격으로 되팔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별 풋백옵션행사규모는 주택은행 2천2백34억원, 신한은행
1천9백72억원, 국민은행 1천4백1억원, 한미은행 2천8백11억원, 하나은행
8백92억원 등이다.

예보는 풋백옵션을 행사한 자산중 일부는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부실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상자산에 대한 실사에 착수키로 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 거래처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거나 99년 2월말까지만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부실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금의 50%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출이 연체
돼도 독촉을 전혀 하지 않아 부실자산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인수자산을 고의적으로 부실화시켰거나 부실을 방조한 사례가
입증될 경우 담당자 및 임원들을 감독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 경제적 책임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