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 화물기의 중국 상하이공항 추락사고와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질책을 계기로 항공운송 안전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높은 대처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대책을 만들었지만 "부실"로 판명이 난 만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자세다.

특히 과거의 대책이 항공사들의 로비로 방향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사를 의식하지 않고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학계와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하는 "특별실무기획단
(단장 함대영 국제항공 협력관)을 21일중으로 구성, 항공안전대책을 원점에서
부터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기획단은 <>정부의 항공안전 부문조직 및 제도 <>운항조종 및 항공
종사자 <>항공기 정비안전및 사고조사 <>공항 등의 항공안전시설 <>항공
관제 및 공역관리 등 5개 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항공안전은 물론 항공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한 사고 항공사를 신규노선 배분 때 배분대상에서 제외, 영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과징금(한도 10억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당초 상당히 높일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낮게 수정됐다.

물론 공항시설 확충 등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입지여건이 열악한 속초와 목포공항 대신 양양과 무안지역에 대체공항을
조기 완공키로 하는 등의 사업이 그 사례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