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놀리고 있는 산업설비의 북한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남한유휴
설비를 활용해 운영되는 시범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에 유휴설비를 넘기는 업체엔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19일 산업자원부 통일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휴설비의 대북이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지원이후 기업의 부도와 구조
조정으로 쏟아져 나온 유휴설비(98년말 현재 20조원 추정)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북한지역에 유휴설비를 활용해 위탁가공하거나 합작투자된 기업이 입주할수
있는 시범단지를 만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북한측과 조성계획을 협의중인 북한 해주의
서해공단를 비롯해 <>평양 남포지구 <>나진 선봉지구 <>금강산 배후도시인
원산지구 등 기존 공단이 시범공단의 유망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사회
간접자본(SOC) 및 물류시설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단지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남북이 공동부담하되 남한은 남북경제협력
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유휴설비 이전비용을 지원키 위해 이전설비를 담보로
남북협력기금(올해 현재 1천7백억원)중에서 2백억원 정도를 빌려주고
모자라는 비용은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자금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전용 중고설비 구입때 국내 설비투자에 준해 구입비
의 5%를 투자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북한진출 기업의 경우 자금회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북한에서 임가공
할 원부자재를 살 때 일정기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남북산업협력보험"을 신설토록
했다.

정부는 북한측이 정부 차원의 경협을 꺼리기 점을 감안,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 사업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같은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
하기로 했다.

대신 효율적인 사업여건 조성 및 지원기관 연계를 위해 정부관련부처 및
국책연구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북산업협력센터(가칭)"을 오는 6월
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경련
산하 남북경협위원회와 23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