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은행불사의 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는 개별은행의 신용과 함께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대비해 시행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을 불러 왔다.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펴낸 "예금보험론"(서울대 출판부)은
예금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가 은행과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부추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정 교수는 "금융자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하지만
예금보험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양자는 상호 보완해 해결해야할 관계"라고
설명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