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업체나 금융기관들이 국내 수출업체들에 Y2K(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문제) 해결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납기 준수여부나 제품품질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주류이다.

심지어 일부는 만약의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요구하거나 대응이
미흡하면 거래 관계를 끊겠다고 강조,자칫 수출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Y2K로
인한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 배상책임 보증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 거래업체나 거래금융기관들은 종합상사 자동차 반도체
유화 등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Y2K 대응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달들어서만도 11건을 접수하는 등 매일 평균 한건씩의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시티은행측이 직접 방문해 Y2K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SK(주)는 그동안 접수한 요구서가 1백건이 넘으며 이중에는 "문제 발생시
SK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주)대우는 이같은 문의 공문이 오면 협력업체들에 이를 전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외국 바이어들이 한전 등 공기업의 Y2K 대응상황에
의문을 나타내며 내년초에 생산할 반도체물량을 올연말까지 앞당길 수
없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거래업체들은 자료를 요구하며 Y2K 해결노력이
미흡할 경우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위협성 문구까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한전 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Y2K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 "피해시 공기업측이 배상해 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업체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기초 자료를 보내주고
있으나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선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Y2K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적인 보상체계가 불분명한 점과 해외 유명
Y2K 인증기관과 상호인증계약을 맺은 국내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공기업의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외국 거래업체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업계는 들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황호익 Y2K팀장은 이와관련 "책임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섣불리 설비나 제품공급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보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기업이 Y2K 해결을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을 담은 자세한 자료를
보내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업계내 Y2K로 파생될 여러 문제에 대한 재계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관련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 윤진식 기자 jsyoon@ >

[ Y2K 공문대응 가이드북 ]

<> 제품및 서비스관련 질의는 해결노력을 하라
<> 질의에 가능한 성실하게 답하라
<> ''책임'' ''확인'' ''증명'' 등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용어가 나오는 질문은
답변에 주의하라
<> 전반적 책임소재를 묻는 확인서에 대해선 법률자문을 구하라
<> 확신할 수 없는 보증서에 대한 회신을 피하라
<> 내부확인및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하라
<> 인증을 통해 대외신뢰를 받도록 하고 이를 회신에 써라

< 자료 : 중소기업청/정보통신진흥협회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