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사 적체현상 .. 금융감독원, 40여건 미처리

금융감독원의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신고건 적체현상으로 제기능을
못하면서 심지어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서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감원 조사업무체제의 근본적인 개편및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매매심리등을 통해 넘어온 조사대상
건수는 2백54건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한해동안에 1백74건만이 처리됐다.

전체의 3분의 1인 80건에 대해선 손도 대지 못하고 금년도분으로 이월시킨
셈이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50건 가량이 신규 조사건으로 접수돼 조사인력을 집중시
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40건이상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 수법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어 조사건 적체현상이 더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적체 현상으로 증권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금감원에 통보한 종목에서
다시 시세조정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게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들은 절대적인 인력부족이 조사적체의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증권제도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증권거래소등 자율규제
기관에 조사권의 일부를 떼주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조사체계 개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