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6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중소.벤처기업에 창업자금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 19만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졸 인턴제 등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보강하기 위해 2천5백52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가로 5만여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실업대책 추진강화 세부대책을
마련,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 내달중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1천억원에서 3천억원
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현행 2억원
에서 5천만원으로,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5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세특례 제한법"도 개정,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보강과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미취업자들을 중심한 관련자 1만명을 대상으로 고졸인턴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연장을 위해 2.4분기중
5천억원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을 발행,오는 15일부터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5백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8.5%, 2년거치 2년균등상환조건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중 예산을
집중 투입, 크게 확대된다.

당초 18만명으로 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투입규모를 29만여명
으로 확대하며 소요예산 1천2백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