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새로운 발전사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최고 22%의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산업연구원(KDI)이 산업자원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요금 적정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돼 새로운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진입할 경우 22%의 요금
인상요인이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금에 대한 적정보수율(rate of return)을 9.59%로
분석하고 <>기존 한전 발전소 매입이나 <>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신규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력판매규모와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수입을 고려하면 전력요금 적정수준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건설의 경우 필요한 수입은 16조8천6백48억원인데 전력판매량은
19만3천4백70GWh이어서 요금수준은 h당 87.2원으로 계산됐다.

기존설비를 매입하더라도 16조2천4백57억원의 수입이 필요해 요금은
h당 84원이 돼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당 71.46원인 현재 요금보다 각각 17.5%,22.0%가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져 새로운 발전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요금 대폭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북한 신포리에 건설중인 경수로 분담금으로 전기요금의
3%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전력요금 최대 인상요인은 25%에
달하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