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움직인 책]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정부개입 필요

현 정부의 기본 정치경제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정확한
의미와 현실적 내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있은 간헐적 논의가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선 외 3인 공저,산업연구원)는
유익한 추가적 관점을 제공한다.

추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논의들과는 달리 이 책이 그 문제에
대하여 사상적및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 책은 제1부에서 국가부도위기 상황까지 몰고 온 과거의 경제운용방식을
민주주주의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한다.

제2부에서는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기든스 등이 주장을
소개.평가하고 제3부에서는 선진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연관적
발달, 역사적 경험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경쟁, 책임경영제도
와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강조한다.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과거 비민주적 정부의 관치적 정책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논의하였더라면 더욱 좋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추기에 자유주의의
열렬한 주창자였던 J.S.밀이 나중에는 탈자유주의로 주장을 바꾼 데에는
자본의 축적에 수반한 자본집중이 자유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로 변질시켜 자유주의의 존속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경제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었더라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현 정부의 간섭을 이해
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명제는 양자의 상호촉진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자유시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규율이
요청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결론부분에서 자유시장은 1원 1표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방임시장은 결과의
심한 불평등을 초래하여 민주주의를 저해하므로 이를 예방 또는 교정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의 민주주의적 정부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

이 책의 특장은 사회과학의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게 쓰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군데군데 불가피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일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임종철 <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