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9일 "부채비율을 2백%이하로 줄이는 기업구조조정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지 자산을 재평가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금감위의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기업은 재산을 정리하거
나 기업을 매각한다든지 외자를 유치해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7일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20개 항목의 합의사항은
만난을 무릅쓰고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단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위원장은 국정개혁보고회에서 지난해 12월7
일 정재계 및 금융계 간담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4월부터 점검한 뒤
이행이 부진한 그룹에 대해선 집중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
혔다.

특히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올해초 공정거래법 개
정을 통해 확보한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적극 활용, 철저히 조
사하기로했다.

금감위 이헌재 위원장도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은
인정하지 않고 연말 부채비율 2백%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분기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종필 총리는 이날 금감위 보고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전.현직
경영진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공적자금투입을 납
득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전근대적인 금융수법으로 바람
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
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