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무공무원중 8,9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세무대학 폐교방침으로 세무공무원(임용시 8급) 공급인력
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일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7급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의 8,9급 인력은 필요 인원만 남기고 대폭 줄일 예정이다.

현재 세무공무원중 하위직급인 8,9급은 전체 세무공무원의 40%를 웃돌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8,9급은 주로 납세자들에게 세금관련 서류의 기장을
지도해 주고 조속한 납세를 권장하는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를 비롯한 납세자들과 유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 일선 세무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축소규모 및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이들
직급의 공무원들을 점차 줄이는 대신 컴퓨터 전산망 등을 통해 업무공백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존의 국세공무원 연수원을 종합교육원 성격으로 확대
해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4년제 대학 졸업생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담당자, 회계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