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기획예산처 등 .. '신설기구 역할'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신설기구는 무슨 일을 할까.

공보처 등 과거에 없어졌던 부처가 다시 부활됨에 따라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기획예산처 =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과거 경제기획원
의 겉모습을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기능이 없어 "반쪽 기획원"에 그쳤다.

기획예산처는 기획관리관 외에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자문회의 재정기획국
재정기획단 행정개혁단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여기에 예산청의 예산총괄국 경제예산국 사회예산국 행정예산국을 소폭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편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국정홍보처 =과거 공보처의 부활로 풀이돼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총리실과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던 홍보기능을 일원화해
국내외 홍보기능을 맡게 된다.

과거 공보처가 수행하던 기능중 언론매체 관리 등 역기능은 제외하고
순수한 국정홍보만 수행한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국정홍보처는 차관급인 처장, 1급인 차장, 2급인 기획관리관을 두고 실무
부서로 국정홍보국 홍보협력국 매체국 해외홍보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 등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1~3급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기준에 맞춰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인사위를
기준 준수여부를 심의한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다는 우려에서 당초 방침과는 달리 집행기능은
갖추지 못했다.

인사위는 행자부에서 인사기획과 급여관련 조직을 받아들이게 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자부에 남게 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