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2백만시대의 유일한 탈출구는 일자리 창출"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2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의 초점도 역시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실직자들에게 당장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쥐어주기 보다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터전과 방법"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실업대책은 본사가 작년부터 적극 추진중인
"일자리 일백만개 만들기(OMJ.One Million Jobs)" 캠패인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 일자리 창출로 정책 선회 =정부는 이날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실업대책의 무게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주택건설 확대,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대책의
대부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실 지난 1년간은 거리로 갑자기 쏟아져 나온 실직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대책 저 대책을 쓰다보니 실업대책의 중심이 확실치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실업대책의 우선 순위와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앞으론
미시적인 창업지원 등을 통해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책 방향을 밝혔다.

공공근로사업 등 임시적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중점은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 창업 여건 개선해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창업자금 지원도 대폭 늘리고 각종 세제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3만개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일단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 김선홍 연구실장은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를 타고 벤처기업
창업이 많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늘리기 위해선 돈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위원 "벤처창업은 돈을 쏟아 붓는다고 되는게
아니다"며 "교육 기술수준 관련제도와 사회적 마인드 등 창업여건이 조성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일부 기업들은 업체당 3억-5억원씩 지원되는 벤처창업
자금을 "눈먼 돈"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정부의 벤처지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어쨌든 정부가 일단 실업대책의 큰 줄기를 일자리 창출로 잡은 만큼 얼마나
많은 실업자를 흡수하고 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