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나타났듯이 현실적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현재 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거래가 불편하고 연간
8천억여원의 발행 및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1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노형권 은행연합회 감사는 "1만원짜리 지폐가 사용된 지난 73년이후 1인당
국민총생산은 20배,물가는 9배 상승했다"며 "현재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매우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1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호 대우경제 연구소 전무는 "지난해 8월말 환율을 기준으로 29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최고액권 금액은 25만7천4백65원에 달한다"
며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액권 지폐발행 찬성론자들은 10만원짜리 지폐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펴고 있다.

고액권 발행으로 부조리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최범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패방지법 등을 통해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액권 발행을 늦춘다고 사회가 맑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상무는 고액권 발행에 따른 인플레 우려와 관련,
"화폐 단위가 높은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