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4일 도쿄에서 고위수산당국자 회의를 갖고 한국 쌍끌이 어
선 1백여척을 일본수역내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
으로 알려졌다.

또 쌍끌이 조업을 허용하는 대가로 동경 1백28도 서쪽의 한국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일본의 이서저인망 어선 제한 척수를 현재의 38척에서 48척으로
늘리고 조업구역제한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합의한 입어척수는 우리측이 제시한 2백20척에 크게 못미치
는데다 추가쿼터 확보에도 실패해 한국은 아랫돌을 뽑아 윗돌을 놓는셈이라
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끌이 어획쿼터와 조업수역 등 미합의 쟁점은 15일 열릴 예정인 김
선길 해양수산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농수산상과의 회담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했다.

쌍끌이 어획량은 이미 우리측에 할당된 14만9천t의 어획량내에서 다른 어
업의 쿼터를 전용하며,전용방법은 이른바 "선조업 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조업 후정산" 방식은 한국어선 감척 추진상황에 따라 여유가 있는 업
종의 어획쿼터를 쌍끌이 어업으로 전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