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금융당국이 자산재평가를 재무구조개선 노력으로
인정치 않기로 한데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전경련 유한수 전무는 11일 회장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오늘 회장단
회의에서는 공식 논의하지 않았지만 자산재평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연내에
부채비율 2백%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 전무는 "자산재평가를 장부에 반영하면 부채비율을 1백% 포인트는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장부에 반영해주면서도 재무구조개선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금융당국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이같은 입장은 "현금 유입이 없는 자산재평가나 계열사간
현물출자를 부채비율 감축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금융감독위의 방침과
정면 대립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위등은 5대그룹이 지난해 12월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과는 달리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나 자산매각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산재평가 등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반대는 하면서도 돈줄을
죄고 있는 금융권의 눈치를 보느라 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했다.
이제 전경련 등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자산재평가 인정 문제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핫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재계는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의 면에서 볼 때
자산재평가 문제는 기업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자산재평가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허용해준 것을 "실질적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유한수 전무는 "재정경제부가 이미 법개정을 통해 자산재평가를 허용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는 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산재평가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회계기준을 봐도 정부의 방침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자산은 장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부채는 싯가대로 한다면 재무제표상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우려와 달리 "자산 뻥튀기"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국내 기업들의 자산이 사상 최저 수준인 만큼 자산이 과대 평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종합상사 건설 조선 항공 해운 등 업종은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게 돼있다"며 "이런 업종들은 자산재평가를 인정해줘도
올 연말까지 부채비율 2백%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상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면 외자유치가
가속화돼 자연히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게 돼있다"며 "억지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기업도 어렵게 되고 대외신인도도 악화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
인정치 않기로 한데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전경련 유한수 전무는 11일 회장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오늘 회장단
회의에서는 공식 논의하지 않았지만 자산재평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연내에
부채비율 2백%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 전무는 "자산재평가를 장부에 반영하면 부채비율을 1백% 포인트는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장부에 반영해주면서도 재무구조개선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금융당국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이같은 입장은 "현금 유입이 없는 자산재평가나 계열사간
현물출자를 부채비율 감축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금융감독위의 방침과
정면 대립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위등은 5대그룹이 지난해 12월 주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과는 달리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나 자산매각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산재평가 등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반대는 하면서도 돈줄을
죄고 있는 금융권의 눈치를 보느라 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했다.
이제 전경련 등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자산재평가 인정 문제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핫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재계는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의 면에서 볼 때
자산재평가 문제는 기업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자산재평가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허용해준 것을 "실질적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유한수 전무는 "재정경제부가 이미 법개정을 통해 자산재평가를 허용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는 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산재평가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회계기준을 봐도 정부의 방침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자산은 장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부채는 싯가대로 한다면 재무제표상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우려와 달리 "자산 뻥튀기"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국내 기업들의 자산이 사상 최저 수준인 만큼 자산이 과대 평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종합상사 건설 조선 항공 해운 등 업종은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게 돼있다"며 "이런 업종들은 자산재평가를 인정해줘도
올 연말까지 부채비율 2백%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상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면 외자유치가
가속화돼 자연히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게 돼있다"며 "억지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기업도 어렵게 되고 대외신인도도 악화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