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7개국(G7)과 26개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된 G3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
총재 회의가 11일 독일 본에서 열려 국제환율체제와 국제금융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이 참석,"금융위기 억제와 해결을 위
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방안"에 관해 기조연설을 했다.

하이너 플라스벡 독일 재무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체
제와 거시경제 정책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위기대응방안 개
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기능강화 방안 등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관한 3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독일은 목표환율대 도입을 주장했다.

환율변동의 상.하한 기준치를 설정,6개월마다 경제기초여건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환율이 상.하한치에 도달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외환시장 개
입 등의 조치를 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덕구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 해결에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차관은 "지난 97년말 IMF가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개시했음에도 불
구하고 민간기관들은 오히려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민간부문이 위기극복 노력 초기에 참여했다면 한국의 외환위기
는 좀더 단축되고 사회적 충격도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따라서 위기국이 국제금융기관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할 때 민
간금융기관의 채권.채무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