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연 20~30%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변칙적으로 예금업무를 하
고 있는 파이낸스사를 단속키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조사에 착수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파이낸스사들이 예금을 받는 등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들
어갔으며 국세청은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것"고 말했다.

파이낸스사는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쩍 늘
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6백여개가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대기업 계열이나 은행 자회사등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회사들은 합
법적인 여신업무만 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해 고객
의 돈을 유치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수신업무를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파이낸스사들이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약속하고
돈을 예치했다가 나중에 파산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다"며 "우선 피해사례를 점검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뒤 파이낸스사들을 상
대로 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변칙적으로 수신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은행법 등을 통해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일반인을 상대로 "파이낸스사에 돈을 투자할 경우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파이낸스사의 경우 실제로 높은 이자를 주는 경우
도 있겠지만 원금을 전부 날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용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