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그룹소속 금융기관은 감독을 개별적으로도 받고 그룹단위로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벌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로 다른 금융업종을 거느린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 연결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결감독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금융계열사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경영실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그룹들이 자회사를 통해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추세에 대응
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당내부거래같은 불공정거래행위, 특정
기업에 대한 과다여신, 대주주의 불법적인 경영간섭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그룹에 속해있는 특정회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금융기관의 연쇄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은행 증권 금고 종금 등을 거느린 금융그룹의 경우 증권이 부실해
진다고 해서 어머니회사인 은행 등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연결감독 방식은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기준에 의해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원화 및 외화유동성 등을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주감독자제" 도입, 연결자료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