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청회] 토론 주요 내용..'운영시스템 혁신'

정부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와 예산상 자율권을 주고 운영에 책임을 지우는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고위직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경쟁시키는 "개방형 임용제" 도입시 민간인
채용쿼터를 못박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교수)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과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기획위는 10일 조정위로부터 최종안을 건의받은뒤 12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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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인 시행이냐, 단계적인 적용이냐''

개방형 임용제 실시방법을 둘러싸고 상반기중 전면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극대화히야 한다는 주장과 점진적으로 실시해 공직사회에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 개방형 임용제 =박내회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사회를 뒤흔드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일 어업협정과 국민연금제도 파문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 "라며 민간의 전문성을
공직에 수혈한다는 개방형 임용제는 일찌감치 도입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행정직을 중심으로 특정직까지 확대한다는 조정위원회의 방침은
전문화가 요구되는 특정직에서 시작해 일반직으로 확산하는 순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권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무원사회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임용제도가 너무 폐쇄적이고 신분보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성과지표 측정등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급 이상
자리중 상당수를 1~2년에 걸쳐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조치"
라고 평가했다.

적어도 3~5년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공직사회 동요를 줄일 수
있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총론에는 찬성했으나 각론에는 이견을
제시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대통령과 권력기관이 자기사람을 심는 엽관제 악용될 수
있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현행 체제로는 민간인이 공직을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밑돌
것이라며 따라서 20% 이상은 민간인에 배정한다는 쿼터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간인 국장이 채용되면 조직장악력이 떨어져 공무원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실직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시.외시 통합문제 =하태권 교수는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한다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외무고시에 국제통상직을 신설하거나 산업자원부와의 교류를 활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영환 전경련 상무도 가세했다.

그는 외시와 행시를 합치기 보다는 부처별로 채용시험을 분리 실시하는게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 부패방지 =이영란 교수는 "부패방지 핵심은 규제개혁에 있다"며 이를
위해선 공무원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무원이 퇴직뒤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필상 교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등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해 재산 조사를 벌여 적발되면
철저히 처발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