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와 예산상 자율권을 주고 운영에 책임을 지우는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고위직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경쟁시키는 "개방형 임용제" 도입시 민간인
채용쿼터를 못박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교수)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과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기획위는 10일 조정위로부터 최종안을 건의받은뒤 12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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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냐, 기획예산위원회냐"

이날 오후 열린 조직구조 개편 공청회에선 예산권의 향배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예산권 소속을 둘러싸고 토론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렸다.

<> 예산권 =기획예산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혁이 힘을 갖도록 몰아줘야 할 것"
이라며 기획예산부가 예산과 정책조정권을 갖고 개혁을 추진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도 "예산은 정책의 재정적 표현"이라며 기획예산위를
예산청과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서경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재경부가 예산기능을 갖게 되면 관치
경제가 부활된다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도 재경부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예산과 경제정책기능 조정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재경부 외청으로 돼 있는 예산청을 재경부 예산실로 편입
시키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2월 당행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
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실질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과학기술정책기능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조창현 부총장은 산자 과학기술 정통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능조정이 안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는 문제는 현체제를 유지
하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3부처간 통합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조동성 교수도 과학기술부와 정통부는 아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존치안에
표를 던졌다.

김일수 교수도 "과학기술정책은 현행 부처별 골격을 유지하고 기능을 정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야는 나눠 전문성을 높여주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경석 총장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기부는 남기돼 산자부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중기청을 중기
자원부로 승격시켜 중기 중심 산업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과 관련해선 처나 부로 승격시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통상기능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의 분리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용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현행정 외교통상부 체제로는 복잡한 통상문제
에 대처할 수 없다"며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떼내 대통령 직속의 통상
대표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창현 교수도 "외무부와 통상기능을 합쳐 외교통상부을 만들었는데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느냐"며 통상기능 분리안에 표를 던졌다.

반면 조동성 교수는 "협상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외교통상부 체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