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조직.기능을 다른 부처에 넘겨줘야 하거나 민간이나
지방에 이양해야하는 부처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작년 1차 개편에 이어 이번에도 연타를 당할 것이 뻔한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와 중기청을 위시한 대전의 청단위 기관들은
휴일에도 핵심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다.

이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이동 등을 놓고 도표를 그려가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예산기능의 향배를 놓고서는 옛 재무부 파벌인 모피아(MOFIA)와
옛 기획원 인맥까지 동원된 로비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산청이 기획예산위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경부는 모피아
파벌은 물론 교수 전문가 등 외부의 우호그룹을 찾아다니면서 자체 논리를
설득하는 등 ''막판뒤집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면 이번에 "뜨는 부처"로 자리를 굳힐 것이 확실시되는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통상교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느긋한 분위기다.

이들은 "복수안의 향방에 따라 상황이 다소 달라지겠지만 파워시프트
(권력이동)의 큰 흐름은 대략 판결났다"는 반응들이다.

과천 관가에는 국민회의 출신이 실세장관으로 있는 산업자원부
(박태영 장관) 교육부(이해찬 장관) 등이 나름대로 실속을 챙겼다는 정치적인
평가도 나돌고 있다.

반면 자민련 출신 각료를 둔 과학기술부(강창희 장관) 해양수산부
(김선길 장관) 보건복지부(김모임 장관) 문화관광부(신낙균 장관)
건설교통부(이정무 장관) 등은 상대적인 열세를 보였다는 얘기다.

재경부(이규성 장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일단 개편안이 나오긴 했지만 재경부 과학기술부 등이 ''밑지는 장사''라며
워낙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될
때까지는 시끄러울 전망이다.

경제부처 주도권 쟁탈전의 하이라이트인 "경제정책기능 쟁탈전"은
현행대로 재경부에 경제정책국을 두기로 결판이 났다.

재경부는 장관이 주재할 경제정책조정회의까지 챙겼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위로 갈 것이 확실시되자 ''진
게임''을 했다면서 맥빠진 분위기다.

재경부 실무자들은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까지 금융감독위원회로 떼주게 돼 완전히 김샜다"면서 간부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부는 ''KO패'' 당했다는 반응.

재경부로선 선방한 셈이다.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을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응용기술.원자력업무이 산자부와 합쳐져 "산업기술부"로
개편된다는 복수안까지 나왔다.

과기부 K국장은 "나가면 바지락칼국수집이나 차려야겠다"며 자조섞인
푸념을 털어놨다.

기획예산위는 개편안을 짠 입장에서 시비에 휩쓸리자 난처한 모습이다.

예산청을 기획예산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그대로 관철되면 기획위는
과거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파워 부로 뜰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는 기존의 통상교섭기능에다 산자부가 맡고
있던 통상진흥 기능을 가져온다.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올라갈 것이 틀림없다.

만약 대통령직속의 통상대표부로 개편되면 금상첨화다.

산업자원부의 반응은 복잡미묘하다.

일단 겉으론 못마땅한 눈치다.

60여명에 달하는 지역통상조직을 외교통상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

작년 정부조직개편 때 외통부에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조직을
절반이나 떼줘야 했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산자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렇지만 재경부 외교부 등에서 외국인투자유치 기능을 끌어오게 돼있어
내심 ''수지균형은 맞췄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여당에서 꺼낸 ''산업기술부 신설'' 방안이 힘을 얻을 경우 산자부는
일약 슈퍼부처로 도약할수 있다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세무대 폐지를 놓고서도 시끄럽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공무원의 20%나 차지하는 세무대 출신이 "압력집단화"
하는 등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7천여 세무대 동문들은 "국제통화기금 체제로 막대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힘없는 조직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때 폐지설이 나돌았던 해양수산부는 경우 ''죽었다 살았다''는 분위기여서
겉으로 드러난 반발은 약한 편.

하지만 최대지방조직인 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관리기능을
내년에 항만공사로 개편해야 한다.

나머지 지방청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사업부서화하는 등 "살빼기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결국 ''손발이 다 잘리는'' 형국이다.

대전청들은 ''지방은 왕따''라며 불만인데 반해 ''지방화 추세'' 덕분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제 등 어부지를 챙긴 셈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정구학 기자 c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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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대상 ]

<> 8개 부처청 : 9개 기능

<> 행정자치부
.지자체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자치단체 국제교류 지도
-지방고시 관리 등

<>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 병무청
.지방청 폐지 및 지방이관
-징병검사 기능 제외

<> 중소기업청
.지방청 기능 단계적 지자체 이양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종묘배양장 지방이양

<> 교육부
.교육자치제 개선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강화
.초중등교육업무의 지방이양

<> 국가보훈처
.지방청.지청 폐지 및 지방이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지방이양

[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대상 ]

<> 9개 부처청 : 15개 기관 관련 기능

<>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의 집행 기능

<> 정보통신부
.집배.운송업무의 민간위탁

<> 철도청
.철도청 민영화(2001년까지)
-차량 중정비, 화물수송, 일부 여객수송은 조기 민영화
-고속철도 운영은 일반철도와 분리하여 민영화

<>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관리업무의 항만공사화

<> 농업진흥청
.원예연구소 일부 기능

<> 교육부
.국립대학 일부 민영화 등 검토
.학술원 사무국

<> 문화관광부
.예술원 사무국
.국립중앙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부간행물 제작 기능
.영상홍보물 제작 기능

<> 노동부
.고용전산망 개발.운영 등 기능
.고용보험 징수 업무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화 후 민영화


[ 책임운영기관(Agency)화 대상 ]

<> 17개 부처청 : 28개 기관

<> 행정자치부
.인사관련 집행기능 담당기구

<>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 조달청
.조달청(집중구매체제 유지시)
.중앙보급장

<> 과기부
.국립과학관

<> 기상청
.기상청

<> 특허청
.특허청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
.전파관리(중앙전파관리소+전파연구소)

<>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 제외)
.국립수산진흥원

<> 해양경찰청
.정비창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 산림청
.임업연구원

<>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 문화관광부
.국립중웅도서관
.국립중앙극장(추후 민간위탁)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어연구원

<> 보건복지부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추후 민영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