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규제개혁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97년말 세계은행이 전경련에
작업을 의뢰했으나 자금공여국 선정이 지연돼 올해 추진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규제실태를 조사,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키로 한데 이어 세계은행까지 이 문제를
다루게 됨에 따라 기업경영 환경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복규제가 일원화되고 사업절차가 단축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사업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로 5월까지 14개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를 기업활동 흐름별로 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이 가운데
시급히 개선돼야 할 2~3개 분야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참조,개선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며 <>3단계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11월중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전경련은 우선 진입과 토지규제 자금조달 인력 건축 생산 판매.광고
환경 안전 물류.운송 통관 기술개발 및 도입 구조조정 경쟁정책 등 1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 기업활동 절차별로 규제를 정리,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50%의 규제를 폐지했지만 대부분
하위법령의 개선에 그쳐 기업에 큰 도움이 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개혁 사업에서는 기업활동 흐름별로 규제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PMS(policy monitoring system)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