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건설종합계획'] 아파트 채권입찰제 5월중 폐지

이번에 발표된 "주택건설종합계획"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채권입찰제가
도입 16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지난 83년 4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간 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나 전매차익에 따른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적용됐던 이
제도를 5월중 폐지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이번에 채권입찰제를 없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값 폭락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할 지역이 거의 사라져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