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간부들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비공식 정책간담회를 열어 눈길.

2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재경부 주요 간부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들이
모여 현재 경제현안에 대한 토론을 가진 것.

재경부 측에서는 이근경 차관보와 현오석 경제정책국장, 이용희
국민생활국장, 이용섭 세제총괄심의관 등 주요간부가 참석했다.

경실련 측에서는 유종성 사무총장과 나석린교수 노부호교수 등 상임집행
위원장들이 자리에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실련은 조세형평을 맞추고 세수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세제개혁에 대한 정책대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조물책임법 조기 제정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
했다.

재벌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오너의 전횡을 근절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동의했지만 빅딜 등의 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현재 경제동향과 올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경실련측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이근경 차관보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측은 앞으로도 시민단체들과 이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정부 정책
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6시30분까지 열띤 토론속에 진행된데
이어 정덕구 재경부 차관이 주재한 만찬까지 계속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