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이 수도권
지역보다 최고 50%이상 더 배정된다.

정부는 18일 제1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예산 1천억원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해서 배분키로 하고 오는 26일 외국인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사회간접
자본(SOC)분야에 대한 대출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로 했다.

이와함께 신설투자가 아니더라도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동반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기업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대
표는 한국경제의 제도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외국인투자가 원활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HAM)대표는 외국은행의 여신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줄 것과 고충처리기구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대표는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세금감면범위를 확대해 줄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