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비 실업자 많은 지역에 집중 투입 방침
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역별로 실업난 정도가 다른 데도 지금처럼
모든 지역에 골고루 실업대책 예산을 배정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며 "앞으
로는 고실업 지역일수록 누진적으로 실업대책비를 더 많이 배정하는 방안
을 강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이근경 차관보 주재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
장급 회의를 소집해 그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등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
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작년 12월 실업률 10.1%) 인천(9.7%) 경기도(9.3%)등 고
실업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보다 많이 배정되고 제
주(4.1%) 경북(4.7%) 충남(4.8%) 강원(4.9%)등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지역엔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적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때 실업자
수에 따라 단순비례로 나눠줬었다.
정부는 금년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총 1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조만간 지역별 실업대책비 지원 원칙이 바뀌면 그중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비(8천억원)중에서도 중앙정부 지원금인 4천억원의 지역별 배정액이 다시
짜여질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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