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비 실업자 많은 지역에 집중 투입 방침

정부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를 부산 인천 경기 등 실업
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역별로 실업난 정도가 다른 데도 지금처럼
모든 지역에 골고루 실업대책 예산을 배정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며 "앞으
로는 고실업 지역일수록 누진적으로 실업대책비를 더 많이 배정하는 방안
을 강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이근경 차관보 주재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
장급 회의를 소집해 그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등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
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작년 12월 실업률 10.1%) 인천(9.7%) 경기도(9.3%)등 고
실업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보다 많이 배정되고 제
주(4.1%) 경북(4.7%) 충남(4.8%) 강원(4.9%)등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지역엔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적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때 실업자
수에 따라 단순비례로 나눠줬었다.

정부는 금년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총 1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조만간 지역별 실업대책비 지원 원칙이 바뀌면 그중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비(8천억원)중에서도 중앙정부 지원금인 4천억원의 지역별 배정액이 다시
짜여질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