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경제정책조정기능과 금융정책 예산
업무를 둘러싼 경제부처간 기능조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정책국 등 조직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대신 금융정책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예산권을 놓고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간 줄다리기가 불꽃을
튀기는 모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경제
장관회의를 부활시키는 것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장관 간담회가 정책조정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이를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장관회의 좌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게 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은 기존의 6개과중 종합정책 경제분석 등
거시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2개 과만 남고 노동 산업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4개 과는 폐지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산권을 둘러싸고는 두가지 대안이 맞서 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청을 흡수해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로 확대
개편되는 것과 현행대로 예산청이 재경부의 외청으로 남아 있는 안.

재경부 관계자는 "예산청이 기획위로 통합되는 것은 권한 집중 등 부작용
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경부의 외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기획위는 대통령 산하의 국가전략위원회 등으로 개편돼 행정개혁이나
장기정책 비전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기획위는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정책의 경우 재경부가 그대로 맡는 쪽으로 대충 결론이 났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경우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권도 당연히 재경부에 남는다.

다만 금융감독과 관련된 일부 법령의 권한은 금감위로 넘기는 안이 유력
하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은 재경부에 남기자는 의견과
일종의 사전감독 기능인 만큼 금감위로 이관시키자는 견해가 대립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