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녹산공단과 신호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 지역을 "고용
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산 광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희망할 경우 부실채권을 추가로
전액 사들이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경제설명회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의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신설.증설해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 임금의 최대 50%까지를 1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에 외국인이 종합휴양업에 투자할 계획이 있을
경우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받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에 우선적으로 감척사업을 실시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업용 기자재 품목도 확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승마경기장을 설치하겠다는 부산시의 건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입지문제를 합의하는 경우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자갈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다음달까지 모두 18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산 대구 경남.북 지역에 주택 및 일반자금으로 작년보다
8천억원이 증가한 1조2천500억원을 올해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촉진지역 방침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부산시의 실업률이 10.1%로 가장 높긴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광주(8.8%) 대구(8.6%) 울산(8.0%) 등 실업률이 높은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제조업 광공업 금융및 보험 서비스업 등 75개 업종이 고용촉진
대상업종으로 지정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정은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정 지역 전체를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단란주점에서 새로 종업원을 고용해도 임금지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