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환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비해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청문회 특위 위원들은 환란을 초래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원들은 97년 10월~11월 동안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외환위기를 제대로 보고했는지, IMF 구제금융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임창열
전부총리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지는데 지나치게 매달렸다.

물론 이같은 문제가 정책의 혼선을 부추겨 외환위기를 심화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보고체계 등의 미비가 이미 밝혀진 만큼 재벌정책의 문제점,
금융시스템 부실, 환율.금리정책의 오류, 외환관리 실패 등 보다 근본적인
주제에 더 치중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개인 비리나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규명하는데만 주력함에 따라 "비리
청문회"로 흘렀다는 지적도 있다.

실례로 한 특위 위원은 증거능력이 약한 제보 문건을 근거로 김영삼
전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를 청문회 기간중 내내 추궁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이미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비자금 목록 등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폭로성 질의를 벌이는 등 구태도 재연됐다.

특위 위원들은 물론 재벌정책이나 환율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증인들의 잘못을 규명할 만한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환율정책과 관련, 증인들은 "당시 92년 기준으로 평가 했을 때 97년 원화가
고평가된 것은 아니었다", "변동환율제를 통해 97년에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등의 방어논리를 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은 "외환위기의 조짐을 보였던 97년 초에 환율을 올려야
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이들의 "항복"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또 본래 청문회의 취지와는 달리 특위 위원들의 일방적인 훈계성 질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위원들은 증인들의 발언을 가로막으면서 "경제를 망쳐놓은 만큼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우격다짐"식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여당 단독으로 운영되면서 역대 어느 청문회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남은 청문회 기간동안 위원들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경제
정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토론을 벌이는 등 적절한 "팀플레이"
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