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지표 나빴지만..." .. 강경식/김인호씨 신문

국회"IMF 환란조사 특위"는 26일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환란 당시 경제팀이 범한 정책적 오류와
임창열 전부총리의 "IMF행 인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강 전부총리는 "외한위기는 취임때부터 계속됐지만 97년 11월이전에는
IMF로 가야 하는 정도의 환란이 올 것으로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11월
에서 12월까지 일본 금융기관들이 70억달러 이상을 일시에 회수한 것이
환란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제금융을 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입각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이라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김 전경제수석은 "김영삼 전대통령은 11월17일 임창열 전부총리를 독대한
자리에서 부총리 임명사실을 통보하면서 "IMF로 간다"는 내용을 얘기했고
내 방으로 찾아온 임 전부총리에게 나도 얘기해 주면서 보안유지를 부탁
했다"고 밝혔다.

김 전수석은 "김 대통령이 임 전부총리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퇴임후 내가
직접 김 대통령에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강경식 전부총리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97년초 경상수지적자 누적수치와 가용외환보유고의
감소, 대외지불능력의 급격한 하락 등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강 전
부총리는 지표를 못읽었고,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부총리는 "당시 경제지표가 "위기의 신호"였던 점은 맞다"고 인정
했으나 "지표만으로 국가부도상황의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전부총리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경제정책의
실패는 인정하지만 경제위기가 오로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지난 30년간 누적됐던 경제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 단지
문민정부 5년, 나아가 자신의 임기였던 8개월 보름간의 정책실패만으로
한국이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전부총리는 또 "대기업들의 부도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같은
시스템 부실을 고치기 위해 금융개혁법을 만들어 감독기능을 건실하게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해 자신이 임기말에 추진했던 금융개혁법안에
끝까지 집착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 전부총리는 "펀더멘털 튼튼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당시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
에서 정부 당국자가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위기가 더
심화됐을 것"이고 주장했다.

<>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

김 전수석은 임창열 전부총리의 IMF행 인지여부에 대해 "몰랐을리 없다"며
몇가지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김 전수석은 "김 전대통령이 17일께 IMF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라고 임
전부총리에게 지시했다"며 "이미 발표 방법까지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보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11월 19일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는 한국의 구조조정노력과
IMF 지원이라는 외부 협조를 동시에 공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IMF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한 임 전부총리의 발언이 국제사회를 당혹
하게 했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